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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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거래, 병원에서 받은 약도 함부로 나누면 중범죄입니다
목차
1. 다이어트약과 수면제의 배신, 무심코 나눈 처방약이 마약 유통이 됩니다
2. 의료용 마약류 적발 시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3가지 방어 전략
3. 치료 목적을 소명하고 마약 사범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리 대응
다이어트약과 수면제의 배신, 무심코 나눈 처방약이 마약 유통이 됩니다
최근 식욕억제제나 수면제, 통증 완화용 패치 등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일반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치료 목적을 넘어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병원 쇼핑은 물론이고, 남은 약을 지인에게 나누어주거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리는 행위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불법 마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유통 및 판매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1. 치료 목적의 정당성과 과다 처방에 대한 고의성 부정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물을 처방받고 복용한 것이 순수한 의학적 치료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료 기록부와 의사 소견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당시 겪고 있던 극심한 통증이나 수면 장애 등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소명해야 합니다.
처방량이 다소 많았더라도 이는 환자로서 의사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환각이나 중독을 위한 고의적인 오남용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2. 무상 양도 및 대리 처방 시 범죄 인식 부재 입증
지인에게 남은 약을 건네주거나 가족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질이 나쁜 마약 유통 및 제공 범죄로 간주합니다.
이럴 때는 해당 약물이 마약류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중대 범죄가 된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부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한 호의나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증명하여 형량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3. 의료 기록의 맹점 파악과 수사기관의 무리한 혐의 적용 방어
수사기관은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약 횟수와 처방량을 기계적으로 합산하여 범죄 혐의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는 약을 처방받기만 하고 실제로는 복용하지 않아 버려진 양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을 중단한 사실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투약량의 허점을 찔러 실제 복용량을 정확히 바로잡고, 부풀려진 혐의를 덜어내는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치료 목적을 소명하고 마약 사범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리 대응
아파서 병원을 찾았던 평범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마약 유통범으로 전락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법은 몰랐다는 변명만으로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복잡한 의학적 지식과 법리가 얽혀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의료 데이터와 꼼꼼한 법률 논리를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무심코 저지른 실수로 인해 평생 쌓아온 일상을 잃지 않도록, 날카로운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막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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