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를 흡연하고,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의 위기였으나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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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
대략 일주일에 1회, 총 2회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중단하지 못하고, 지인과 함께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까지 명확했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약 15만원을 주고 대마초를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본인의 거주지에서 2회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마초를 흡연하던 날,
지인이 처방받은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투약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받은 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 처벌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최근 들어,
단순 대마초 흡연이라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단순 호기심에 1회 흡연한 것이 아닌점과
케타민이라는 향정 의약품을 함께 투약한 사실이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대마초 2회 흡연이라는 사실관계 아래 테헤란을 찾아주셨다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약속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마약류관리법에서 허가받은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소지, 투약,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와 투약한 양을 비추어 볼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기에 처벌보다는 교화의 대상으로서 바라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단순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케타민이라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의사의 처방없이는 살 수 없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카페 등 허가받지 않은 경로로 구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같은 혐의라해도 누구와 대응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내 사건의 결과는 달라진 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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