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억 원
의사불법촬영 사건, 가해자의 부인에도 녹음과 촬영 증거로 합의금 2억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단순한 오해라고 주장한다면
피해자가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촬영 자료를 확보한 사안입니다.
이후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통화까지 녹음으로 남아 있었고,
치유의 봄 변호사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금 2억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뒤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의 행동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휴대전화에서 촬영과 관련된 이상한 정황과 영상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자료를 직접 촬영하여 증거로 남겼으며,
상대방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상대방은 촬영 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치유의 봄을 찾아 법률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당시 상대방이 휴대전화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휴대전화의 외관에서 일반적인 상태와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서 불법촬영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혹시라도 자신의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촬영 자료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 자료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발견한 자료를 사진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추가적인 유포 가능성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자체를 폐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이후 피해자는 혹시 영상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지,
추가적으로 유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상대방은 자신이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대화와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까지 녹음으로 확보하였고,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가 확보한 촬영 정황 자료와 휴대전화 관련 증거,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및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쟁점 1.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촬영 정황과 영상 자료 확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불법촬영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이상한 상태를 확인한 뒤 촬영 자료와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해당 화면을 직접 촬영하여 자료를 남겨두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피해자가 불법촬영을 의심하게 된 경위와 이후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쟁점 2. 가해자의 부인과 책임 회피 발언에 대한 녹음 확보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자신이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대방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과 책임 회피 발언을 녹음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해당 녹음 내용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 정리하고, 피해자가 확보한 다른 자료들과 함께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쟁점 3. 사건 이후 지속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반영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신의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건 이후 심리적인 고통이 지속되었으며, 자신의 영상이 추가적으로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단순히 촬영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공포,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함께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촬영 관련 자료와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합의금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추가적인 피해를 토대로 다시 협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2억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직접 확보해 둔 촬영 정황과 영상 자료,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었고,
기존에 이루어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와 대화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등 피해자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건 이후에도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오히려 협박이나 오해로 몰아간다면 피해자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 당시 발견한 휴대전화 화면이나 영상, 사진, 메시지, 통화 녹음처럼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상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두었다면 이후 법률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알게 된 순간부터
혼자 증거를 찾아다니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봄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