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 원
여행중몰카유포 사건, 대화방 증거와 통화 녹음으로 합의금 5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함께 여행을 했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사이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여행 중 촬영된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메신저 대화방과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고소 전 합의금 5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여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촬영한 뒤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사진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실제로 전송된 사실이 드러났고,
메신저 대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 전 합의금 5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여행 중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우연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즉시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함께 여행했던 다른 일행으로부터 상대방이 새벽 시간
누군가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다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는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관련 대화와 자료를 모두 보존한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방, 통화 녹음, 인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쟁점 1. 메신저 대화방을 통한 사진 전송 사실 입증
상대방은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외부로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메신저 대화방과 관련 자료를 통해 사진이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사건 해결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 쟁점 2. 통화 녹음과 대화 내용을 통한 책임 인정 확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통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촬영 및 전송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정리하였고,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쟁점 3. 정신적 피해와 유포 불안 적극 주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제3자에게 전달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피해 회복 중심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이와 같은 증거와 법률적 대응을 바탕으로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5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메신저 대화방과 통화 녹음, 인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형사절차 이전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과 전략적인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자체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까지 이어질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방, 통화 녹음, 인정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알게 된 사람이나 지인으로부터 동의 없는 촬영이나 사진 전송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