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천만 원
회식후차량강제추행 사건, 카카오톡 사과와 통화 녹음으로 합의금 3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 선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이후에도 함께 업무를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나 대화 내용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선임과 회식을 마친 뒤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카카오톡 사과 내용과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직장 선임과 회식을 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다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강제적인 스킨십 시도에 끝까지 저항하였고,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 등을 바탕으로 합의금 3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던 직장 선임과
업무가 일찍 마무리되자 회식을 제안받아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선임은 자신의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 복부 등을 반복적으로 만지며 신체 접촉을 이어갔고,
키스를 시도하거나 모텔에 가자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동까지 하였으며,
귀가 직전까지 이러한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하였고,
이후 귀가한 뒤 가해자의 연락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부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카카오톡으로 사과하고 선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카카오톡 사과 내용과 통화 녹음 확보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카카오톡 사과 내용을 통한 범행 인정 입증
사건 다음 날부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가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정황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2. 통화 녹음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강화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통화 녹음을 확보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녹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의 발언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협상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3. 직장 내 선후임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특수성 강조
이번 사건은 업무상 선후임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관계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컸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느낀 정신적 충격과 직장생활에서의 불안감을 함께 주장하며 피해 회복 중심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대응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확보한 카카오톡 사과 내용과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았고,
장기간의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과 전략적인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직장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주변에 목격자가 없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나 통화 내용은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 회복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회식이나 귀가 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