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4천만 원
선임준유사강간 피해, DNA 증거와 대화 기록으로 합의금 4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동료를 믿고 함께한 식사 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남깁니다.
특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사건 직후 확보한 증거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선임과의 식사 후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DNA 증거와 카카오톡 기록을 바탕으로
합의금 4천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직장 선임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한 뒤 기숙사에서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가해자의 성적 행위와 휴대전화 플래시가 반복적으로 터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DNA 증거와 카카오톡 기록을 토대로 합의금 4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직장 선임과 휴무일을 맞아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정신을 잃었다가 기숙사에서 눈을 떴고,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움직일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뒤 휴대전화 플래시를 여러 차례 켜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방을 나간 직후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병원으로 이동해 성폭력 증거 채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관련 사진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이후 치유의 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DNA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분석,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DNA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증거 채취를 진행하였고, DNA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쟁점 2. 카카오톡 기록 분석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사건 전후의 경위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해당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흐름과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의 정신적·직업적 피해 반영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장기간 휴직과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정신적·직업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고소 전 합의금 4천만 원 확보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형사절차가 장기화되기 전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과 전략적인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준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건 직후 확보한 DNA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기록 역시 범행 경위와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 회복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