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천만 원
여행준강제추행 피해, 증거를 확보해 합의금 3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함께 여행을 떠난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까지 더해져 더욱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인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함께 여행을 떠난 지인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추행한 사건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지인들과 여행 중 숙소에서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 채 여러 차례 신체를 만졌고,
같은 날 새벽 다시 방에 들어와 추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진료확인서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합의금 3천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나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먼저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생각한 채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중요 부위와 허벅지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상황을 파악하며 두려움 속에 있었고,
다른 일행들이 숙소로 돌아오자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즉시 여자 일행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가해자는 다시 여자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엉덩이와 상체를 만지려 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 제지하자 보일러를 확인하러 왔다며 둘러댔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 역시 함께 있던 일행에게 즉시 알렸으며,
이후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반복된 추행 사실 입증,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반복된 범행 경위 정리
이번 사건은 한 차례의 신체접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시간대별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반복적인 범행과 계획성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진료기록 및 통화 녹음 확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기록과 가해자의 사과가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진료확인서와 통화 녹음 내용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쟁점 3. 정신적 피해를 반영한 합의 협상
피해자는 믿고 함께 여행을 떠난 지인에게 범행을 당하면서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협상을 진행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장기간의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3천만 원 확보
진료확인서 및 통화 녹음 증거 확보
가해자의 범행 인정 및 사과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과 전략적인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술자리나 여행 중 발생한 성범죄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 직후의 진료기록과 통화 녹음은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과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