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 원
가사도우미성추행 피해, 부당해고 이후 합의금 5천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성추행 피해는 직장과 일상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 근로자처럼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반복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고,
결국 해고까지 당한 뒤 법적 대응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례입니다.
고령의 기업 회장 자택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이후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법적 대응을 통해 합의금 5천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2025년 1월부터 기업 회장 자택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초기에는 단순한 업무 지시와 일상적인 대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거나 피부를 만지는 행동이 있었고,
이후 신체를 과도하게 밀착하는 행동과 원치 않는 포옹 등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라는 점,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즉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마사지나 족욕을 명목으로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마다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같은 장소에서 근무했던 다른 가사도우미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리를 두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반복적 성추행 정황 입증과 권력관계에 의한 피해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1. 반복된 성추행 행위 정리
이 사건은 단발성 신체접촉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고,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시간 순서에 맞춰 피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유사 피해 정황 확보
피해자는 교대 근무하던 다른 가사도우미로부터 유사한 경험을 들었고, 관련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쟁점 3. 해고 경위와 정신적 피해 주장
피해자는 지속적인 성추행을 견디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이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경위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생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는 장기간 이어진 성추행과 해고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지만,
확보된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합의에 응하였고,
피해자는 5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근무해야 했던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와 치유의 봄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특히 고용주와 근로자처럼 명확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점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성적 언행이 이어졌다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