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천만 원
직장상사강제추행 피해, 경찰단계 합의금 3천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문제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속 상사이거나 인사권에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즉시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식 이후 직장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 3천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회식 후 직장상사와 귀가하던 중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입맞춤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단계에서 합의금 3천만원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회사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상사들과 함께 저녁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차 식사 자리와 2차 술자리가 이어졌고,
이후 한 명의 상사만 남아 추가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회사 생활 중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피해자는 눈물을 보였고,
가해자는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옆자리로 가도 되겠냐고 물은 뒤 허리를 감싸고 얼굴을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럽고 불쾌한 접촉에 당황했지만,
같은 팀 상사라는 관계와 회사 내 영향력을 고려해 즉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가해자는 귀가를 도와주겠다며 같은 택시에 동승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던 사이 원치 않는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껴 즉시 택시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뒤 하차하였고,
현장을 벗어난 직후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지구대에서 진술을 진행하였고,
사건은 정식 수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초기 신고 이후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 합의 협상 전반을 조력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신고 직후 확보된 증거 정리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신고 내용과 경찰 출동 기록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사건 직후의 정신적 충격 상태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2. 가해자의 인정 정황 확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가해자와의 통화 및 메시지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해당 자료들을 정리하여 사건 대응에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3. 경찰단계 합의 진행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조사와 직장 내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한 책임을 묻기를 원하였고, 이에 경찰단계에서 합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3천만원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는 사건 직후 용기를 내어 신고하였고, 확보된 증거와 초기 대응을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단계에서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3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지만,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과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상하관계와 조직문화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의 신고, 주변인에게 알린 사실,
가해자의 인정 정황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즉각적인 대응과
적절한 법률 조력이 이루어진다면 피해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