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천만 원
헌팅포차강제추행 사건, 고소 전 합의로 2천만 원 보상을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순간적인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큰 수치심과 불쾌감은 물론 심리적 충격까지 겪게 됩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범행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몸싸움까지 이어진 이후 고소 전 합의를 통해 2천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 일행은 번화가의 헌팅포차에서 술자리를 즐기던 중,
합석한 남성 일행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귀가할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상대방 남성들은 피해자를 붙잡으며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했고,
술에 취해 장난을 치던 한 남성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행에 놀란 피해자는 강하게 항의했고,
현장은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정리되자
가해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사건 이후 대응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신속한 해결·실질적 보상 확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수사 절차보다는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소 전 합의 방향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쟁점 1. 피해자 의사에 맞춘 대응 방향 설정
사건 직후 피해자는 신고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과 진술 과정에 대한 부담,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고소 전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2. 가해자 측과 신속한 합의 협상 진행
당시 가해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 측에 즉시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고,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근거로 충분한 보상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쟁점 3. 접근금지 및 사과 조건 확보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 마련에도 집중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접근금지 약속과 자필 사과문 작성 등의 조건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치유의 봄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가해자는 첫 제안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고,
별도의 장기 협상 없이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보상과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는 한편
추가 접촉을 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으로 인한 부담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금전적 보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빠른 초기 대응과 실질적 보상 중심의 협상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현장에서 사과하거나 선처를 구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증거와 정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사 절차와 합의 절차 중 적절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