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 원
어플만남불법촬영유포 사건, 고소 전 합의로 5천만 원 보상과 유포 차단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 자체도 큰 피해이지만,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순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의 경우
피해자는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과 직장생활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촬영물 확보와 추가 유포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응 목표가 됩니다.
어플로 만난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 확인 과정에서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사실까지 밝혀진 사건으로,
고소 전 합의를 통해 5천만 원과 유포 차단 조치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교제를 이어가던 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의 휴대폰 갤러리를 보게 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된 영상 썸네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를 추궁했고,
가해자는 결국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요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가해자의 인정 내용을 녹음으로 확보하였고,
혹시라도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로 치유의 봄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촬영물 확보·유포 경로 차단·고소 전 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장기간의 형사 절차보다 신속한 사건 해결과 유포 방지를 원했던 만큼,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1. 불법촬영 및 유포 증거 확보
가해자의 자백 녹취뿐 아니라,
휴대전화 내 촬영물과 카카오톡 전송 내역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불법촬영이 아닌
실제 유포 행위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2. 추가 유포 가능성 전면 차단
피해자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이미 유포된 영상이 추가로 확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각종 저장매체와 계정,
클라우드 저장 공간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추가 유포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쟁점 3. 고소 전 합의금 5천만 원 고수
피해자는 조용한 해결을 원했지만,
그렇다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양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2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선처를 요청했지만,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결국 수차례 협상 끝에
가해자는 5천만 원 지급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의 수사 절차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5천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유 중인 촬영물 삭제 및 추가 유포 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전자기기와 각종 계정을 확인하여
추가 저장 여부를 점검하였고,
재유포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로 인한 부담 없이
중요한 시험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고,
금전적 보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철저한 유포 차단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증거 확보와 저장매체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촬영물 존재 여부와 유포 경로를 신속히 확인하고,
합의 조건에 삭제·재유포 금지 조항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안전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확실한 보호와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