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8천만 원
고위공무원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8천만 원과 2차 가해 방지 조건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력과 일상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한 범행은 관계 구조상 문제 제기가 쉽지 않고, 이후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 회식 이후 고위 공무원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CCTV와 목격자 진술 확보 후 고소 전 단계에서 8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약 1년 정도 되었던 피해자는 연말 회식을 마친 뒤 귀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급자인 가해자는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이후 어깨동무와 머리를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당황했지만 직장 상사라는 관계 때문에 즉각 강하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 먼저 올라타는 순간, 가해자는 피해자의 귀를 만지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 이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큰 수치심과 혼란을 느꼈지만, 감정적으로 바로 대응하기보다 우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법률 상담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형사 고소 가능성을 기반으로 증거 확보를 우선 진행한 뒤, 피해자의 직장 생활 유지와 2차 가해 방지를 중심으로 고소 전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CCTV 및 목격자 증거 확보
사건 당시 동선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자료와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도록 증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쟁점 2. 형사 고소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협상 진행
단순한 사과 수준으로는 사건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직장 내 권력 관계를 반영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쟁점 3. 2차 가해 방지 및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2차 가해 방지 조항과 자필 사과문 작성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상과 보호 장치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8천만 원과 함께 자필 사과문 및 2차 가해 방지 조건까지 포함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사건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8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작성 및 추가 피해 방지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분쟁이나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공무원 생활 역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증거 확보와 함께 피해자의 현실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전략적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가해자가 상급자일수록 문제 제기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조직 생활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에 빠지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일상과 경력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와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