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500만 원
학원화장실몰카 시효 도과 이후에도 1,500만 원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 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충분한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더 깊은 상처와 억울함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학원 상가 화장실에서 제자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초기 처벌 이후에도 트라우마가 이어지던 피해자가 시효 도과 후 합의를 통해 1,5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학원 강사였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학원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어 위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 측은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 대신 오히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 결국 학원 운영까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피해자는, 일상 회복을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가 지난 상황임을 확인한 뒤, 법적 책임을 넘어선 도의적 책임과 사회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민사 손해배상 시효 검토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적으로는 시효가 도과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쟁점 2. 성인이 된 가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 강조
가해자는 사건 이후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3. 장기 트라우마 피해를 반영한 합의 진행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오랜 시간 학원 운영까지 포기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차례 조율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뒤늦게라도 사건을 정리하고 일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민사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바탕으로 1,500만 원 합의 도출
결국 가해자는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피해자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가해자의 현재 상황과 사회적 책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지만,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한 끝에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상처가 아닙니다.
특히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오랜 시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적 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과 정황에 따라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찾아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혼자 포기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