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900만 원
성병감염피해, 고소 전 합의로 900만 원과 접근금지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병 감염 문제는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와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정신적 고통까지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숨겼거나 위험 행동을 지속한 경우에는 초기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 등 고위험군 성병에 감염된 사건으로, 상대방의 인정 및 관련 정황을 확보한 뒤 고소 전 단계에서 900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진지하게 교제해온 남자친구로부터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한 결과, 헤르페스 등 고위험군 성병 감염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큰 충격 속에서 피해자는 상대방을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교제 기간 동안 몰래 수차례 성매매를 해왔으며, 이미 성병 검사를 받은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왔던 연인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기보다, 정확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성병 감염 사건의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인정 확보와 진료기록 관련 정황 수집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상대방 인정 확보를 위한 가이드 제공
피해자에게 대화 및 통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가해자의 발언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쟁점 2. 성매매 및 검사 이력 정황 확보
수차례의 시도 끝에 가해자가 성매매를 해왔다는 사실과, 이미 성병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 위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쟁점 3. 고소 전 합의 및 접근 차단 조건 설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향후 불안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조건을 포함한 고소 전 합의를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9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의 분쟁 없이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상과 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900만 원과 접근금지 조건까지 포함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9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성병 감염 사건은 입증이 쉽지 않고 상대방의 부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정리하며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더 늦기 전에 대응에 나섰던 결심 덕분에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병 감염 피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일상 전체를 흔드는 깊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정 확보와 정황 수집, 합의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보다 안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망설이다 시간을 보내기보다,
가능한 한 빠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