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500만 원
타투 시술중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1,500만 원과 시술비 환불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움직이기 어렵거나 저항하기 힘든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신체를 노출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행은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투 시술 중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가해자의 인정 녹취 확보 후 고소 전 단계에서 1,500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20대 초반의 피해자는 어깨 뒤쪽 타투 시술을 받기 위해 한 타투샵을 방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SNS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타투이스트였으며,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 당시 피해자는 엎드린 자세로 장시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며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술 도중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성기 부위 등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시술이 끝나자마자 급히 가게를 빠져나왔고, 이후 곧바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며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가해자의 인정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가해자 인정 증거 확보
피해자에게 통화 및 대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쟁점 2. 고소 전 합의 전략 진행
증거 확보 직후 가해자와 통화를 진행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고소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쟁점 3. 시술 특수성을 반영한 보상 조건 설계
평생 남을 수 있는 타투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향후 타투 제거 비용까지 반영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1,500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시술비 20만 원 환불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의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상과 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1,500만 원과 시술비 환불 조건까지 포함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존 시술비 20만 원 전액 환불 조건까지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SNS 활동을 이어가던 인플루언서였던 가해자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에 따라 조용한 해결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었고, 금전적 보상과 함께 심리적 부담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인정 증거를 확보하고, 시술 특수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시술 중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혼란과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인정 증거 확보부터 합의 조건 설계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안전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