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천만 원
직장내강제추행, 검찰단계 합의로 2천만 원과 사과·분리조치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에서 장기간 반복되는 괴롭힘과 성추행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일상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누적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대응 시점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약 2년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추행 사건으로, 증거 확보 후 신고하여 검찰 단계에서 2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어렵게 입사한 피해자는, 입사 초기부터 사수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지적과 언행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과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결국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결심했고, 이후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에 따라 녹음 및 자료 확보를 진행한 피해자는 준비를 마친 뒤 형사 고소와 함께 노동청 신고까지 병행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장기간 반복된 피해 구조를 입증하고,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실질적인 분리 및 보상이 가능하도록 검찰 단계 합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1. 장기간 반복 피해에 대한 증거 체계화
단발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 괴롭힘과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메시지,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쟁점 2. 수사 대응 및 진술 일관성 유지
가해자가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과장된 사람으로 몰아갔지만,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쟁점 3. 검찰 단계 합의를 통한 실질적 조건 확보
검찰 송치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변화하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합의를 검토했습니다. 부서 이동, 자필 사과문, 접촉 차단 조건과 함께 2천만 원 합의금을 도출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와 보상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2천만 원과 함께 부서 이동, 사과문, 접촉 차단 조건까지 포함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서 이동 및 자필 사과문 제출, 추가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정리하며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직장 내 환경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증거 확보부터 수사 대응, 합의 조건 설계까지 일관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반복되는 괴롭힘과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누적되고,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증거 확보, 수사 대응, 합의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비로소 안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