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4천만 원
직장상사 강제추행치상, 고소 전 합의로 4천만 원과 퇴사 조건까지 확보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계와 일상, 심리적 안정까지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일수록 거절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기 쉽고, 사건 이후의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식 후 직장상사가 피해자를 따로 불러 강제추행을 시도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골절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 전 합의를 통해 4천만 원에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는 분기별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직장상사인 가해자가 “할 이야기가 있다”, “업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붙잡았고, 결국 자리를 옮겨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자마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와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어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즉시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가해자가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발목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겪게 되었고, 이후 빠른 해결을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대응 요약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강제추행을 넘어 상해까지 발생한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소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보상과 직장 내 분리 조치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쟁점 1. 강제추행치상 범죄의 중대성 명확화
단순 추행이 아닌 골절이라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여, 가해자가 사안의 गंभीर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회피 여지를 차단하고 협상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쟁점 2.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고소 전 합의 진행
피해자가 조용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원한 점을 고려해, 수사 절차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쟁점 3. 퇴사 조건 및 실질적 보상 확보
직장 내 재발 가능성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의 퇴사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상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반영한 4천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장기적인 수사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안전한 환경과 실질적인 보상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4천만 원과 함께 가해자 퇴사 조건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고소 전 단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직장에서 퇴사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사건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었고, 직장 내 추가 접촉 가능성까지 차단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범죄의 중대성을 정확히 짚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설계한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관계의 특성상 문제를 드러내기 어렵고,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쉬운 유형입니다.
특히 상해가 동반된 사건의 경우,
단순한 사과나 감정적 합의로는 결코 충분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구조화하며,
합의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비로소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