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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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법인설립 방법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과거엔 법원 등기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두꺼운 서류 뭉치에 일일이 인감을 날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한 온라인법인설립방법을 통해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충분히 법인을 세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간편해졌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법인설립등기의 무게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서류의 완결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며, 작은 기재 오류 하나가 전체 일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등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법적 리스크 없는 완벽한 절차 진행을 위한 정보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법인설립요건 알아보고
2. 온라인 법인설립 방법 : 전자등기 란?
3. 온라인 법인설립을 위한 주의사항
1.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법인설립요건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접속하기 전, 회사의 뼈대가 되는 기본 정보들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이 정관과 등기부등본의 기초가 됩니다.
1.1. 임원 및 주주
발기인과 임원 회사를 구성하는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출자하는 발기인과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설립에서는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조사보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며, 만약 1인 지분 구조라면 지분이 없는 지인이나 가족을 일시적으로 감사로 선임하여 공증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1.2. 상호, 본점주소 설정
상호와 본점 주소 회사의 얼굴인 상호는 동일한 시·군 내에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사전 검색이 필수입니다. 본점 소재지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이 불가능한 주소지를 기재할 경우 향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3. 자본금 설정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이 납입하는 초기 운영 자금이자 대외적으로 회사의 규모와 신용도를 증명하는 척도가 됩니다. 상법 개정 이후 자본금 100원만 있어도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직후 지출되는 등기 비용이나 사무실 임대료만으로도 곧바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 거래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신뢰도 결여라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는 초기 임대차 보증금과 최소 3개월 치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최소 100~1,000 만원 이상의 금액은 설정하시느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업이나 여행업, 의약품 도매업처럼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 정해진 업종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설립 시에는 별도의 복잡한 증빙 없이 발기인 대표 명의의 계좌에 담긴 잔고증명서 한 장으로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지만, 자본금 액수에 비례하여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온라인 법인설립 방법 : 전자등기 란?
기본 요건이 확정되었다면 본격적인 온라인 등기 프로세스에 진입하게 됩니다. 전자등기는 크게 정보 입력, 전자서명, 심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2.1. 전자 시스템 정보 입력 및 세금 납부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호, 목적, 자본금 등 결정된 사항을 입력합니다. 이후 자본금의 0.4%(중과세 지역은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이때 세금 납부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추후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2. 구성원 전원 전자서명 및 신청서 제출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와 임원은 본인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에 업로드된 정관, 의사록 등의 전자문서에 각 구성원이 접속하여 인증서로 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서명을 누락하거나 인증서가 만료된 상태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서명이 완료된 신청서를 전송하면 등기관의 심사가 시작되며,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3. 온라인 법인설립을 위한 주의사항
온라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갖추어야 할 서류의 법적 효력은 종이 서류와 동일합니다. 오히려 디지털 파일로 처리되기에 형식적인 완결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서류로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잔고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의 것만 유효하며, 발기인 대표 명의의 계좌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이 전자적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관 작성도 매우 중요한데요.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우리 회사의 실제 사업 목적과 맞지 않거나 향후 투자 유치 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절세 전략과 경영권 방어의 핵심 문서입니다. 따라서 설립부터 전문가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정 비용과 법적 분쟁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온라인법인설립은 분명 편리한 방법이지만, 진행하다보면 공동인증서 오류, 서류의 문구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보정 명령 등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생소한 예비 대표님이 직접 모든 과정을 챙기기에는 그 리스크와 스트레스가 결코 적지 않죠. 등기 지연은 곧 사업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검증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신뢰도와 신속함을 모두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대표님의 앞날을 가장 확실한 법률 솔루션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