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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서류 총정리 (주식회사 v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법인설립등기입니다. 법인등기 절차를 준비하다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문서가 요구되고, 각 문서마다 작성 형식과 기재 기준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법인설립등기서류는 작은 오류만 있어도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요건과 법인설립등기서류 작성 기준, 흐름까지 주식회사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법인 설립의 기본 구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2.법인설립등기서류 총정리 - 주식회사 ver
3. 법인설립절차 흐름은?
1. 법인 설립의 기본 구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서류를 준비하기 전에는 반드시 회사의 기본 틀을 명확하게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발기인의 구성, 임원 구성 등이 확정되어야 이후 작성되는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 상태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상호는 동일한 관할 등기소 내에서는 중복 사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립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은 실제 영위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하면 보정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설정은 세무 구조, 초기 운영비, 등록면허세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일 경우 등록면허세가 정액 적용되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하지만 너무 적은 자본금은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져 법인사업자 개설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가능할 정도는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 기본 구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서류 작성도 불가하고 설립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법인의 틀을 신중하게 확정하는 것이 전체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 법인설립등기서류 총정리 - 주식회사 ver
주식회사 법인설립 필요서류는 참여 인원 구성이나 전자등기 여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주요 문서들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
2-1. 정관
법인의 목적, 상호, 본점 위치, 주식 발행 조건, 임원 구성 등 필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 운영 및 세무에 영향을 주는 조항도 많기 때문에 설립정관 작성에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2. 발기인회의 의사록
법인 설립과 임원 선임을 결의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발기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입니다.
2-3. 조사보고서
자본금 납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인 선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실무상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지분없는 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4. 주식인수증 및 주주명부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 지분 비율, 납입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향후 지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2-5. 잔고증명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은행 발급 서류입니다. 잔고 기준일이 2주 이내인 최신 문서만 인정됩니다.
2-6.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자본금 및 소재지에 따라 산정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7. 등기신청서 및 증지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기본 신청 문서입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서류 제출을 위한 증지대를 납부합니다.
2-8. 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의 공식 인감도장을 신고하는 신고서입니다.
2-9. 주주·임원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개인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
전자등기 시 공동인증서, 서류등기 시 주주·임원의 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10. 임원 취임승낙서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이사 및 감사가 직무를 수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서류는 각 문서 간 날짜, 직책 기재, 주소 이력 등이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등기소에서 즉시 보정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정관
2-2. 발기인회의 의사록
2-3. 조사보고서
2-4. 주식인수증 및 주주명부
2-5. 잔고증명서
2-6.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7. 등기신청서 및 수수료 영수증
2-8. 법인인감신고서
2-9. 주주·임원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2-10. 임원 취임승낙서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법인설립절차 흐름은?
법인설립절차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정관 작성 및 발기인 구성 완료
3-2.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
3-3. 발기인회의 의사록 작성
3-4. 임원 취임 관련 서류 준비
3-5. 등록면허세 납부
3-6.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3-7.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3-8. 법인 통장 개설 및 운영 준비
법인설립등기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서류 중 일부라도 형식이 맞지 않거나 기재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설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정 지시가 반복되면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서류 검토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은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업 운영을 빠르게 시작하려는 경우라면 설립등기 단계의 오류부터 최소화하는 것이 전체 일정 관리에서 핵심사항이 됩니다.
법인설립은 앞으로의 기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등기 절차는 법적 요건이 엄격하고 서류 검토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따라서 법인설립등기 서류 준비부터 등기 신청까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형식 오류로 인한 지연을 예방하고, 기업 운영을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당소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