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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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절차, 제대로 알면 3일만에 법인설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설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는 신뢰도가 높고, 세금 절감과 자금 조달 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설립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준비가 미흡하면 서류 반려나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설정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설립등기의 기본 요건부터 절차, 서류 준비, 그리고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2.법인설립등기를 위한 필수 서류 준비
3.법인설립등기 절차와 사업자등록 과정
1.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형태, 상호, 목적, 본점, 자본금, 주주 및 임원 등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1. 법인의 형태
먼저 법인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많이 합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와 경영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며, 대외 신뢰도가 높아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에 유리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상호
상호 결정도 중요합니다. 법인은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서는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검색해야 합니다. 한글 상호를 기본으로 하고 영어 상호를 병기할 수도 있습니다.
1-3. 본점주소
본점 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할 장소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1-4. 사업목적
사업 목적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실제 운영할 업종과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자본금은 사업 규모와 운영 계획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컨데 “마케팅업”처럼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온라인 광고대행업,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 구체적인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등기 비용과 초기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너무 낮으면 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져 사업자등록증이 반려될 수 있는데요. 자본금을 크게 설정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높은 자본금은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금액을 설정하세요.
1-6. 임원 및 주주 구성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법인을 운영할 임원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주주(설립 발기인), 유한회사라면 사원을 설정해야 합니다.
2.법인설립등기를 위한 필수 서류 준비
법인설립절차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필요서류 작성입니다.
법인설립의 모든 서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기준으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발기인 회의 의사록
- 조사보고서
- 임원(이사, 감사 등) 취임승낙서
- 주주명부 및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법인 인감신고서 및 인감도장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설립 서류 중에서도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회사의 목적, 주식 발행 조건, 이사의 권한 등 향후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은 반드시 발기인 중 한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납입이 완료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서류에 첨부합니다. 잔고증명서의 발급 기준일은 설립일 기준 2주 이내의 증명서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설립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법인설립등기 절차와 사업자등록 과정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와 요건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합니다. 이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재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설립은 등기는 약 2~4일 정도 소요됩니다. 설립 후 사업자까지 다하면 총 5~7일은 소요되는데요.
법인설립서류와 절차 잘 준비해야 3일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신속 정확한 설립절차를 위해서는 초기 설립 요건 설정과 설립필요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향후 사업의 신뢰도와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설립요건 검토, 서류 작성, 등기 신청, 세무절차까지 하나라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등기 지연과 불필요한 재등기는 중복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복잡한 절차와 세부 요건을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인등기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 없이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등기와 관련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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