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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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인 관련 기준들에 대해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때 설립 혹은 전환하시는 법인이 바로 공인중개사 법인, 즉 부동산 중개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부동산 법인의 일종이나, 다른 부동산 법인들과는 달리 조금 특별한 점이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뛰어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가 지니지 못한 법인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매출이 넘어가면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을 통해 절세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법인의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간 세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인설립을 통해 여러 비용의 경비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인을 만드시려면 우선 설립등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설립등기의 준비는 '설립 요건 확정, 필요 서류 준비, 세금 납부, 등기 방법 선택'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설립 요건을 확정하실 때 다른 법인과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인지하며 설립 요건을 정하셔야 설립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타 법인들과 공통적으로 부동산 중개법인 또한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아울러 부동산 중개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과는 같이 등록하실 수 없으며, 정해진 사업목적으로만 같이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같이 등록 가능한 사업목적의 예시로는 중개업과 관련된 '용역 알선, 분양대행, 관리 대행, 대리 입찰신청' 등이 있습니다.
몇몇 사업목적은 일정 최소 자본금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바로 이러한 특수 사업목적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반드시 5,0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해 두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설립등기를 준비하실 때 해당하는 최소 자본금 액수를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여러 임원들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데요.
중개 법인의 대표이사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여야만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일정 임원들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중 1/3 이상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셔야 합니다.
이때 임원은 물론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주소지에 대한 일정 제한도 존재하는데요.
중개 법인의 주소지는 주거용 건물로 설정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임대 계약 등을 통해 사무용 건물에 사무실을 둬야 됩니다.
종종 다른 부동산 법인이 주거용 건물에 주소지를 둔다 하여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주소지를 두는 과정에서 준비하실 임대차 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법인의 설립 요건에는 다양한 제한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벗어나 설립 요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설립 요건을 설정하셨다면 필요서류 수집, 세금 처리 등 본격적으로 설립등기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 할 일들이 많아 복잡하거나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테헤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법인설립에 대한 전문적 대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의 설립에도 조력이 가능하며, 설립등기뿐만 아니라 부수적 조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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