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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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대표자변경 큰 사건인 만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 법인의 대표자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관여를 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자의 중요성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규정된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익이 아닌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법인을 의미하는데요.
비영리법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법인 모두 비영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하지만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모임'이 필수적 요소라면,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의 재산'이 필수적 요소에 속합니다.
아울러 사단법인은 임의 해산이 가능하나 재단법인은 불가하다는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유는 바로 사전에 규정된 임기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이때 만약 중임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 악화, 사망, 의지 상실, 결격 사유의 발생, 그 외 개인적 사유로 인해 기존 대표자가 그만둘 경우에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등기를 필히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등기를 위해 여러 사전 준비들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는 크게 총회와 주무관청의 허가 절차로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대표자 변경의 사유에 따라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셔야 됩니다.
또한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허가를 구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대표자 변경 건은 변경등기를 마친 뒤 신고 작업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세무서를 통한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변경도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자 변경등기에는 기본적으로 '변경되는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정관, 취임승낙서'와 같은 서류가 요구되는데요.
이에 더해 변경 사유에 맞는 서류들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서류의 예로는 사임서, 사망진단서, 기타 결격사유 증명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를 준비하실 때에는 공통적 비용과 선택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법인등기에는 일정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자 변경은 임원 변경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40,200원의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발생하죠. 이 외에 등기신청 수수료도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전문가의 대행을 이용하신다면 대행 수수료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은 법인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큰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자 변경을 위해선 등기뿐만 아니라 총회 개최, 고유번호증 변경 등 다양한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할 서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전문가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대행을 맡겨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비영리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테헤란은 대표자 변경 시 늦지 않고 확실히 변경등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고민이 되신다면 테헤란의 등기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나누어 보신 뒤, 구체적인 준비 방안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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