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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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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등기, 임원 변동이 생겼다면?

2024.01.09 조회수 2948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상 변동사항이 생겨,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꽤 자주 발생하는데요.

​

그냥 변동사항 없이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그러나 정관상에 따로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해 서술하여 둔 것이 아니라면 법으로 정해져있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오늘은 법인변경등기, 임원변동이 생겼을 대 어덯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인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는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대표적인 등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

등기라는 것이 혼자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2주라는 짧은 시간안에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란 빠듯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 해산/청산, 각종 변경등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니,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법인변경등기, 안하면 과태료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

일정 기간 안에 변경사항을 등기상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일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하여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되는데요.

​

이는 등기가 법인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인데요.

​

등기마다 조금씩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주 안에 등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법인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에 종류가 있나요?

 

임원변경, 변동이 생겼다면 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등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중임/사임/퇴임/취임등기가 있으며, 각각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중임등기

 

연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던 임기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하시면 되는 등기인데요.

​

임기 종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임등기

 

임기를 지내던 도중, 해당 직위에서 내려오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 진행하는등기인데요.

​

사임을 원하는 임원이 사임승낙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임을 정한날을 기준, 2주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임등기

 

정해진 임기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더이상 직위를 유지하지 않으려 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

법인의 임원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물론, 등기부등본에서도 삭선처리 되는데요.

​

중임등기와 마찬가지로 임기 종료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취임등기

 

퇴임등기를 진행하였거나,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을 등록하여 진행하게 되며, 취임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법인변경등기, 임원변경시 어떤 서류를 작성하게 되나요?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임원변경등기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

접수일과 상호, 본점의 주소지와 등기의 목적, 사유, 등기사항 등을 기술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간을 내어서 등기처리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아시겠지만 2주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버리곤 합니다.

​

그저 과태료가 조금 부과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동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

사업에만 온전히 집중하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맺은말

​

오늘은 법인변경등기, 중에서도 임원변경등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당소는 법인설립, 해산/청산, 각종 변경등기는 물론 법률 자문과 분쟁, 권리취득과 세금문제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종합 기업형 로펌인데요.

​

법무법인/특허법인/세무회계를 동시 운영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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