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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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사임 일부러 하는 이유는?
임원변경등기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테헤란입니다.
법인 임원들은 3년 임기를 가집니다. 사내이사, 대표이사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3년의 임기를 지내게 되고, 각 취임날짜를 기준으로 임기종료일이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법인의 임원이 그만두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처럼 임기가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인데요.
두 가지 방법은 퇴임/사임이라고 명명합니다. 임기종료 후 하는 등기는 퇴임등기이며, 임기 종료 전 하는 등기는 사임등기라고 합니다.
사임등기는 임원이 자진하여 그만둘 경우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의도적으로 사임등기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내이사 사임등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 임원변경등기 종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임, 사임, 퇴임, 중임이 대표적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등기는 중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3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임기를 재시작하게끔 해주는 등기입니다. 계속해서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려면 시기에 맞춰 변경등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임은 임기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임기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취임등기가 있습니다. 임원이 새로 들어올 때, 기존 임원이 그만두고 새로운 임원으로 교체될 때 취임등기를 진행합니다.
임기가 종료되고 그만두면 퇴임등기를, 임기 종료 전이라면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취임등기/중임등기/사임등기/퇴임등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임등기도 있는데요, 해임등기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임원을 내보낼 때 하는 등기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등기지만 그 과정이 복잡해서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행해주는 곳도 잘 없구요. 당소에서도 해임등기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려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임원변동 사항이 어떤가에 따라 그에 맞는 등기를 해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사임해야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사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닌, 사임등기를 일부러 활용해서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더 편하게 관리하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존 임원의 임기가 다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사임을 시키고 다시 취임을 시킬 때 사임등기를 활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은 법인 임원들의 임기를 모두 같은 날로 맞추는 것입니다. 임기시작일을 똑같이 하여 임기종료일이 같으면 동시에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각기 다른 임기 날짜를 가지면 1년에 몇 번이고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같은 날로 맞추면 1번만 등기를 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중간에 새로운 사람이 취임을 하거나 하면 다시 날짜가 틀어진다는 변수가 있고, 만약 날짜를 착각하여 제 때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등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 내용은 잘 생각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관리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한번쯤 진행해봐도 좋을 임원변경입니다.
사내이사 사임등기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하는 등기이므로, 임원 임기와는 별개로 언제든지 진행가능합니다.
사임하는 임원의 사임승낙서와 법인 임원, 주주 의사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임은 취임이나 중임과 달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는 않은데요.
임원변경등기의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7일입니다. 보통 10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3월은 임원변경등기 신청이 많은 기간이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테헤란은 사임등기는 물론 각종 변경등기를 전문 대행합니다. 사임등기를 활용해 임기 날짜 맞추는 것도 실제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등기 관련 궁금한 부분은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답변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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