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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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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는 각각 어떤 사항을 논의할까?

2023.12.13 조회수 2817회

 

법인의 의사결정 기관은 대표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요.

 

물론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많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거나, 법인등기 등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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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주주총회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일단 구성원부터 다르고 의결하는 사항들도 다릅니다. 각각의 구성원 성격에 맞게 의사결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간혹 의사결정 대신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게 됩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의결기관1.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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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실무적 이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에는 직급이 존재하는데 이때 실무적으로 직함을 이사로 부여받은 사람은 이사회의 일원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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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무이사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인데요.

​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대표로 한 명을 뽑아서 직함을 부여한 것이고 사내이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보면 대표이사가 대주주이고 회사의 주인인 경우가 많아서 대표이사가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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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측면에서 보자면 이사회가 필요한 등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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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주소변경

- 대표이사변경

- 지점설치 / 이전 / 폐지

- 지배인 선임 / 해임

- 신주발행

- 기타

 

 

 

의결기관2.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주주입니다.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을 말하고 회사의 실질 소유주인데요.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사회 보더 더 중대한 사안을 결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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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경우 모두가 같은 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비율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결의할 때에 일정 비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절반의 참석, 주주 2/3 이상 지분의 결의 찬성 등과 같은 결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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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요하는 법인등기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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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변경

- 법인 해산 청산

- 목적 변경

- 임원 변경

- 주소변경

- 지점설치/이전/폐지(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 자본금 감자

- 액면분할

- 임원 해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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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매년 정해진 날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개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특별 및 임시주주총회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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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는 보통 3월에 열립니다. 결산이 12월인 법인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하게 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필요한 논의를 하고 결의를 해서 사항들을 정합니다. 임원변경을 정기주주총회에 몰아서 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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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및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가 필요하게 될 때 비상으로 소집해서 개최합니다. 1년에 몇 번씩이고 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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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법인등기가 있습니다.

 

각종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그에 맞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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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정리할 일이 태산인 상황에서 법인등기 업무는 위탁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문가를 활용해서 시간을 확보하여 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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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되는 각종 변경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각종 변경등기를 대행하고 있어 웬만한 상업등기는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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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대행 수수료는 전화를 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비용은 구두로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견적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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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마다 견적 비용이 다르니 상담을 받으신 후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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