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셀프법인설립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최근 법인설립 비용을 줄이려고 셀프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셀프법인설립은 쉬워보이지만 직접 진행한다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전 알아야 할 것들은 많고, 준비해야 할 것을 놓칠 경우 법인설립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떠나서 셀프법인설립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셀프법인설립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릴테니 읽어보신 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셀프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설립요건을 나열해보자면 법인상호, 자본금, 임원사항, 주식사항, 사업목적, 사업장주소지, 정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요건들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 법인상호는 동일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하기 전에 대표님이 정하신 법인상호가 동일 관할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주소지입니다. 사업장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정할 경우 3배의 중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정할지, 과밀억제권역을 피해 정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경써야 할 주의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위의 요건들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립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법인설립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법인 운영 효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는 오프라인 기준 필요 서류입니다.)
1.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2. 발기인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임원될 자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해당될 경우)
3. 동업계약서 (해당될 경우)
4. 자금출처 소명서
5. 신분증
6. 임대차계약서
7.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셀프법인설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정관작성'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셀프로 법인을 설립할 때 표준정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법을 규정하는 규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표준정관을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법인설립에 표준정관을 사용한다고 법인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법인설립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표님께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및 필요한 사항들을 정관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대표님께 필요한 사항들과 유리한 항목들을 기재한 프리미엄 정관을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법인설립에 필요한 정보들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법인설립 규정이 완화되어 많은 대표님들이 셀프법인설립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인설립은 까다로운 요구 조건과 주의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법인설립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과 함께 추후에 발생할 사업에 필요한 도움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300명 이상의 기업지원팀이 상주하는 종합기업로펌입니다.
법인설립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