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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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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2023.08.22 조회수 106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위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정관변경의 절차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인정관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로 작성해서 구비해야 하는 회사의 규칙입니다.

기업 영업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기본 규정들을 적어놓은 것이 법인 정관이죠.

더욱 쉽게 풀어보자면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와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법인정관 변경을 할 때 정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거나, 급하신 경우엔 법무법인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 정관이 중요한 이유

 

법인 정관은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업을 이끌어가고, 그와 동시에 방어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많은 기업에서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법인 설립 당시에 작성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표준정관의 경우엔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발전하고, 주주, 사업체, 임원의 이익 실현 등을 실행했을 때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점은 대표님께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정관변경은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매년 바뀌는 상법, 세법, 노동법 등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관을 수정하고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관변경의 효과

 

금전적 문제 해결 효과

이익잉여금이 대표적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재무제표상 기업의 탄탄함을 입증할 수 있으며

외부 도움 없이 운전자금이나 재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후에 막대한 세금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당입니다.

이익배당은 통상 연 1회 결산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익잉여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정관에 해당부분을 미리 기재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업체의 문제 크게 감소

사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직원, 타사간의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하나만으로도 대표님의 사업을 위기에서 구할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관변경을 잘 해놓을수록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표님들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하나하나 터득하시는데요.

사업에 익숙하지 않으신 대표님은 알기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게 현명합니다.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고 해결방법을 논의해보면 대표님 사업체에 필요한 여러 조언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관에 추가해두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원 및 대표의 퇴직금 지급조항

● 임원 유족 보상 규정

● 복리후생 규정

 

 

 

맺은말

이미 준비가 잘 되신 대표님이라면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정관과 관련해서 한 번도 신경쓰지 못했던 대표님들은 아마도 초조하실 겁니다.

표준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업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관변경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실제로 본 법인에서 변리사 및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크게 효과를 보신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본 법인은 정관변경 등 법인등기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업상담 뿐 아니라 세금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법인정관변경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대표님 사업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상담 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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