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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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법인 잘 운영하시는 대표님 특징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와 변경등기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관입니다. 본 법인에서도 정관의 중요성을 칼럼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관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경을 더 써야 하죠. 본 법인에 정관변경 의뢰가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정관을 검토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 사업에 꼭 맞는 정관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쉽게 떠도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져온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면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계로 찍어내듯이 카피한 정관이 과연 대표님 사업에 필요한 방향으로 작성되었을까요?
사업의 분야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를 표현하는 정관은 틀에 박힌듯 같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죠.
다른 문제로 인하여 본 법인을 찾으셨다가 정관변경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을 잘 못 작성했을 때의 심각성을 대표님들도 깨달으신거죠. 그 말은 정관을 잘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는 대표님이 적다는 얘기로도 이어집니다.
법인의 정관은 기업 경영의 기준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정관을 토대로 진행하며, 갖가지 결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도록 기준을 통해 정관을 작성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업을 운영하고 다양한 투자자 및 거래처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도 많겠죠.
이런 상황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관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수도 있죠.
정관은 절대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임의적/상대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 정관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기재하는게 중요하죠.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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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 사업목적 ▶ 사무소 소재지 ▶ 발행주식 총수 및 금액 ▶ 1주당 금액 ▶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
만약 절대적 기재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법인설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상대적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처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력있는 전문가들은 임의적/상대적 기재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업 경영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죠.
예를 들어 임원의 퇴직금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반드시 입력해놔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퇴직금을 이용하여 마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퇴직금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임원이 퇴임을 하게 되면, 상당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만만찮습니다.
법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퇴직금 뿐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임의적/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해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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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 현물출자 방식 ▶ 보상금 ▶ 배당에 관련된 내용 |
또한 업종에 따라서 정관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표준정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표님 상황에 맞는 기재사항을 집어넣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표준정관에 의하여 작성된 원시정관을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하루 빨리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은 사업적인 문제가 없어보여도, 사업이 발전하고 많은 투자자들과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문제는 하나 둘씩 발생합니다.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하여 정관변경과 기업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으면, 대표님은 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관변경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고, 사업이 발전하면 상담 문의를 꾸준히 요청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대표님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전문가는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