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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법인 잘 운영하시는 대표님 특징

2023.06.14 조회수 111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와 변경등기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관입니다. 본 법인에서도 정관의 중요성을 칼럼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관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경을 더 써야 하죠. 본 법인에 정관변경 의뢰가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정관을 검토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 사업에 꼭 맞는 정관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쉽게 떠도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져온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면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계로 찍어내듯이 카피한 정관이 과연 대표님 사업에 필요한 방향으로 작성되었을까요?

사업의 분야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를 표현하는 정관은 틀에 박힌듯 같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죠.

다른 문제로 인하여 본 법인을 찾으셨다가 정관변경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을 잘 못 작성했을 때의 심각성을 대표님들도 깨달으신거죠. 그 말은 정관을 잘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는 대표님이 적다는 얘기로도 이어집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정관이 도대체 뭐길래?

법인의 정관은 기업 경영의 기준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정관을 토대로 진행하며, 갖가지 결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도록 기준을 통해 정관을 작성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업을 운영하고 다양한 투자자 및 거래처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도 많겠죠.

이런 상황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관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수도 있죠.

임의적/상대적 기재사항에 주목할 것

정관은 절대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임의적/상대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 정관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기재하는게 중요하죠.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

▶ 사업목적

▶ 사무소 소재지

▶ 발행주식 총수 및 금액

▶ 1주당 금액

▶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만약 절대적 기재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법인설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상대적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처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력있는 전문가들은 임의적/상대적 기재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업 경영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죠.

예를 들어 임원의 퇴직금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반드시 입력해놔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퇴직금을 이용하여 마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퇴직금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임원이 퇴임을 하게 되면, 상당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만만찮습니다.

법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퇴직금 뿐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임의적/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해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 스톡옵션

▶ 현물출자 방식

▶ 보상금

▶ 배당에 관련된 내용

또한 업종에 따라서 정관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표준정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표님 상황에 맞는 기재사항을 집어넣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