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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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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요건, 제대로 법인을 만드려면

2023.07.21 조회수 63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요건을 알아보시는 대표님들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본 법인에도 다양한 사업목적, 이유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복접한 법인설립 절차에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를 통하면 법인설립이 아무래도 안전하고 신속하니까요.

특히 요즘엔 온라인법인설립도 가능해지면서 1인 법인설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법인설립을 혼자서 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도, 투자를 받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면, 미리 조취를 취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법인설립을 맡기면 가능한 일이죠.

* 테헤란 선택의 이유

 

 

 

3가지 법인설립요건 정리

 

법인설립을 하면 무조건 좋은 점만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대표님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 중에는 알게 모르게 법인설립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법인설립할 때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요건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법인설립을 해야 안전한지 미리 검토해볼 순 있습니다.

안전하게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요건은 따로 있는 셈이죠.

적당한 자본금 설정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업종일 경우엔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비해 법인설립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과거엔 자본금이 없으면 법인설립 자체도 불가능했습니다만

이젠 국가에서 법인설립 관리가 더 편해졌다는 이유로 법인설립을 장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지원해주는 혜택도 많으면서 감시도 완화됩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자본금 설정은 안전한 법인설립의 지름길이 됩니다.

회사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자본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너무 적은 자본금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금조달을 할 때 기본적인 자본금이 적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 평가를 할 때 자본금이 점수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업확장을 생각하고 있거나, 연구를 위해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사업에 맞는 적절한 자본금을 설정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은 자본금을 한 번에 설정하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결국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자본금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님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중요한 이유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 외 사업은 진행할 수 없죠.

만약 사업이 확장되어 사업목적이 늘어나면 등기를 통해서 반드시 사업목적을 추가해야하죠.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옵니다.

사업목적을 미리 추가하지 않아서 계획된 사업이 지체되면 안되겠죠.

사업목적을 때에 맞게 미리 추가해놓으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쓸데없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한다면? 영업중지를 당할 수도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등기를 준비해두는게 좋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업목적을 추가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좋을지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관은 사업체에 맞게 작성할 것

 

법인설립 할 때, 정관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회사 운영의 중심이 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관이 필요하죠.

보통 법인설립을 할 때 표준정관에 따라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설립을 혼자서 진행하면 더더욱 그런 경향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목적은 다 다르고, 발전 방향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때 표준정관만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정관을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사업체에 맞게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정하는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해서 넣는 것이 좋죠.

만약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더욱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들의 투자금 배당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적는게 좋습니다.

이제 막 법인설립을 하신 대표님들은 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잘 모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인을 운영하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방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맺은말

법인설립요건,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법인설립부터 제대로 해야 하죠.

전문가는 대표님 사업에 맞는 적절한 자본금을 잘 알고 있으며,사업확장에 대한 조언을 전문적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을 고려한 맞춤형 정관 작성도 가능하죠.

법인설립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가능성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사전에 사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대표님께 생기는 문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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