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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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엔 다양한 종류의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특수법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국가에서 설립기준 및 목적을 정해두었느냐 인 것이죠.
특, 특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국가에서 정해놓은 목적으로만 설립을 해야 하구요.
그 외에 기준이 따로 있다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특수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립되고 있는 특수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엔 국가의 식량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상당할 뿐더러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다양합니다.
이런 많은 혜택이 있는만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죠.
최근엔 가짜 농업회사법인이 기승을 부려서 국가로부터 더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업회사법인을 안전하게 설립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립되고 있는 특수법인라 감히 말할 수 잇을정도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가 활발한데요.
농업회사법인은 2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1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다만 농업인이라는 조건을 가져야 하구요, 8가지 사업 목적으로만 운영가능하다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
이에 반해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설립할 수 있는 특수법인입니다. 사업목적 결정 여부와 농업인의 조건은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합니다.
국가에서는 인원수에 대해 더 강한 요건을 걸어놓고 있는데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이후에 한 명이 탈퇴하게 되면, 5인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반드시 충원해놓아야 하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이 100%의 지분을 가져야 설립 가능합니다.
100% 농업인 지분이어야 하며, 발기인 대표들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설립 이후에 지분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요건 자체는 일반법인과 같습니다.
● 농업회사 법인명
● 자본금 액수
● 임원에 관한 사항
● 정관 내용
● 본점 소재지
● 사업 목적
위 사항들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목적만 국가에서 정해놓은 8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만약 8가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추가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감사 및 이사는 농업인이 아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주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 지분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일반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농업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하죠.
● 발기인대표 잔고증명서
● 농업인자격증명원(이하 자격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 임원될 분들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나면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법인보다 1주일 가량 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이유는 구청에 가서 신고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수법인은 일반법인보다 더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한데요.
복잡한 내용도 많고 중간에 세세하게 설정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회사의법인의 경우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사업 및 지원금이 많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선 자본금이 최소 1억 이상이 되어야 하죠.
국가 입장에서도 탄탄한 재무구조의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하려는 것인데요.
이를 모르고 그냥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농업회사법인은 아무나 설립할 수 없는 특수법인이기 떄문에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진행을 하셨다면, 소비해버린 비용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등 특수법인에 특화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대행, 세무기장, 세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대표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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