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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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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업법인의 종류 및 설립 혜택은?

2021.05.25 조회수 7539회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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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현명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대표님들이라면 더욱 신경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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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수법인 중에서도 농업법인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농업법인은 설립하기만 해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설립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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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업법인이라는 특수한 회사를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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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농업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10년 이상 기업관련 자문을 진행해온 기업전문가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법률스태프가 대표님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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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비대면으로 테헤란 기업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2020년/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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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농업법인설립, 어업법인설립, 각종 변경등기를 비롯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법률 자문, 기업 소송 등 종합적인 기업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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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합니다. 한군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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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특히 방문상담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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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종류에 대해]

 

농업법인은 공통된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농업법인은 특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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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업회사법인은 1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농업법인입니다. 구성원 1명으로 시작할 수 있어 설립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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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은 최소 5명의 구성원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5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난 뒤 법인 유지조건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5인 중 1인이 탈퇴하게 되면 반드시 1인을 충원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5명의 구성원으로 유지되고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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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한 인원 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타 다른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농업인 조건 및 목적설정 기준, 설립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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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격과 농어법인의 목적에 대하여]

 

특수법인이 일반 법인과 비교해 가지는 큰 특징은 설립 자격과 설립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누구나 원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농업법인은 아무나 설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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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총 5가지이며, 5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되면 농업법인을 설립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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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설립할 수 있는 농업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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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은 총 8가지 입니다.

 

8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만약 8가지 중 하나의 목적과 그 외 목적을 섞어서 등록할 경우엔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립 이후에도 농업법인이 받을 수 있는 갖가지 혜택이 다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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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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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 받는 국가 혜택에 대하여]

 

농업법인은 국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인입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에서는 해당 사업을 장려하고 있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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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대표적인 혜택 부분을 아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체크 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분은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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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설립 절차에 대하여]

 

농업법인설립을 위해 따져야할 요건이 많아서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설립절차는 일반 법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준비해야할 서류가 조금 다르고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어 시간 조금 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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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설립을 위해 각 요건을 정하게 됩니다. 법인명, 목적, 자본금, 주소지, 정관, 임원 등 요건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1억 이상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만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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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정하며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일반 법인과 비슷하지만 농업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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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 임원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농업인 자격 증명 서류

· 등록면허세확인서

· 설립등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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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신청하면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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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설립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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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위처럼 복잡한 농업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대표님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 지 잘 알고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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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업법인을 설립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 설정부터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조건 설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알려드리고 있으며 서류 준비부터 어떤 부분을 정하셔야 하는 지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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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소규모 자본으로 설립되는 법인부터 시총 1조원이 넘는 상장 법인까지 도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탁월한 대행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성이 아닌 꾸준히 이어지는 기업파트너를 지향하고 있어 대표님들이 안심하고 법인등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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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대행을 시작하고 단기간에 대행 업체 선두에 올라서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테헤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전문적인 법인등기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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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며 방문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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