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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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요건,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외부적으로 관계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받을 확률이 높은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절차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인 하나 세우기 왜이렇게 어려운걸까요? 이 칼럼에서 법인설립요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신다면, 법인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무는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요건만 제대로 아셔도 법인설립의 50%는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님이 꼭 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호명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호명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야 하는데요.
설립하려는 지역에 같은 상호명이 존재한다면, 해당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위치
그 다음으로 어느 지역에 사업장을 둘지 정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법인의 경우 수도권에 설립하면 중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에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면 중과세를 지불하여 진행하면 됩니다만, 굳이 과밀억제권역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면 중과세를 피해서 설립하는게 좋습니다.
본 법인은 대표님의 중과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크리피스 사무실과 연계하여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넓은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크리피스 사무실을 활용하여 사업장주소지를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본금 결정
예전에는 법인설립 할 땐 반드시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기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자본금 설정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닌데요.
적절한 자본금 설정은 법인 운영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해줍니다. 따라서 적은 자본금 설정은 피해야 하죠.
이 외에도 임원에 대한 사항, 사업목적, 주식에대한 사항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법인설립을 잘 하려면 대표님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관의 중요성은 다른 칼럼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법인을 운영할 때, 정관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인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정관의 중요성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설립할 정도로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갖다 쓰고 계시죠.
표준정관이 위험한 이유는 대표님의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져, 실제 법인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종에 따라 더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법인에 맞게끔 기준을 마련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법인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및 해결방법을 정관에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
정관에 명시해두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빠른 대처 및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죠.
까다로운 법인설립요건, 그리고 정관작성까지 거쳐가면서 법인설립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법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 및 조직과 관계를 맺어가며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는 선의로 법인과 소통하는 관계자를 보호해야 하죠.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진출을 계획중에 있다면 더더욱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외부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법인설립을 원하신다면 본 법인에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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