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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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서류, 원활하게 준비하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면, 대표님은 법인설립을 할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하시게 되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자본금이 적거나, 소규모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만, 최근에는 법인설립부터 진행하시는 대표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설립 할 때 필요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5천만원의 자본금 요건이 없어지고 적은 자본금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설립을 생각하십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다가 매출이 높아져서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전환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보다 까다롭습니다. 간편하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와는 다르게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본 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많은 대표님들은 법인설립서류 준비부터 막히십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대표님이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게 당연하니까요.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 적용을 다르게 받습니다. 법인은 법인세가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조금만 매출이 늘어도 세율이 올라갑니다. 구간 별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데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종합소득세의 최대 세율도 45%로, 법인세 최대 세율인 25%보다 20%가 높죠.
그러니 매출액이 1억 ~ 2억만 되도 그 때는 중과세부과로 법인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아요.
반면 법인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구간별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출이 약간 상승한다고 해서 세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또한 최대 세율이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적어지죠. 이미 매출액이 크거나, 매출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면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 등록 후 법인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받기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투자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폐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 투자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의 모든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 및 투자자를 통해 투자 받기가 수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를 설득하기 수월하며, 은행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책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그 만큼의 책임이 따라오죠.
반면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대표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출자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책임을 나눠 부담합니다.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도 위기 극복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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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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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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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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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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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및 임원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각 내용마다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모든 내용이 정해지면, 법인설립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의 형태 및 각 사업체의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르지만, 통상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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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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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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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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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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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총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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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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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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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주민등록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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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만약 법인설립서류에서 누락된 것이 있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신청이 반려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대표님이 혼자 준비하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또한 법인설립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님이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홀로 진행하시다가 대행을 맡기신 대표님들은 처음부터 등기대행을 맡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법인설립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안전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나중에 발생할 문제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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