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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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장점, 설립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특수법인입니다. 본 법인도 다양한 업종의 법인설립을 진행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특히나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라도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할 때 꼼꼼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표님이 직접 설립하는 건 무리인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특수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 법인에 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절차도 복잡하죠.
칼럼을 읽어보시고,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름과 설립목적은 비슷해보여도, 엄연히 다른 요건, 장점, 단점을 가지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은 한 명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한 명이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혼자서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죠. 설립하는 것이 편하니까요.
1인으로 농업법인설립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되기 때문에, 만약 혼자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신다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으로 설립가능한 농업회사법인과는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 5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립할 땐 5명이어도, 이후에 농업인이 한명 나가게 되면 반드시 1명을 더 충원해야 합니다. 인원수를 꼭 맞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해체시킬 수도 있으며, 과태료도 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이 영농조합법인이죠.
최근에는 농업 분야에 많은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중간에 유통구조가 없이 바로 판매자와 연결되어 품질좋은 농산물을 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 영농조합법인은 여러 명의 농업인들과 공동운영을 계획하실 때 가장 적합한 형태입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영농조합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금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감면대상이 되는 농업 외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공제
● 식량 작물지배업을 이용해 발생한 매출의 법인세는 100% 면제
● 기타 작물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 중 조합원 1인당 6억원 까지 법인세 100% 면제
만약 대표님이 현물출자를 해야 할 때도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소유한 초지나 농지를 현물출자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인이 소유한 초지와 농지가 아니더라도 현물출자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이월해주는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나 지방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만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금 혜택은 파격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 혜택을 모두 챙겨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표님들이 이런 세금 혜택 부분을 모두 체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인등기 전문가와 세무사에게 문의를 맡기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가끔 특수법인 설립을 혼자 진행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중간한 곳에 맡겨서
위에서 언급한 세금 혜택을 못 받는 상황도 많이 보이죠.
최근에는 세금 혜택을 노리는 가짜 영농조합법인설립이 늘어나서 정부에서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법인을 잘 설립하기 위해선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꼼꼼하게 진행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법인등기 전담팀 구성을 통해서 특수법인 설립에 대하여 특화된 경험 및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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