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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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하는 이유와 절차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법인정관에는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정을 할 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관변경의 이유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정관변경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법인정관에 대해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회사 규칙을 적어 놓은 서류이며, 정관을 기준으로 회사는 운영됩니다.
정관은 크게 절대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선택적 기재 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절대적 기재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1) 상호
2) 목적
3) 주소지
4) 임원에 대한 규정
그리고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수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재 사항들을 말합니다.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임원 퇴직금 조항이나, 공동대표, 유족보상금, 스톡옵션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은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작성하실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관을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명이 바뀌었을 때, 회사 주소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회사 목적이 추가되었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정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인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
정관도 함께 변경돼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은 정관을 토대로 만들어진 등기를 통해 회사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개된 등기를 통해 회사 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투자자 혹은 기관에서 신뢰하며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변경된다면, 즉시 정관을 수정하는 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등기 역시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같이 기재되어 있어
정관을 변경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없는 정관 내용은
정관 내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법인정관변경 등기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관을 변경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 내용이 ‘변경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상호는 관할 내에 같은 업종이 있다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되는 이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동일 상호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동일 상호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같은 관할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두 번째 과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단계입니다.
우선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되었다면 정관 변경에 대해 결의를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결의를 진행하면 이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잘 작성해야 하며,
변경된 정관도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정관변경등기를 할 때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된 회의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진행되었다면 그다음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된 정관
- 주주명부
- 주주 전원의 개인 인감도장과 개인 인감 증명
필요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가셔서 정관 변경 등기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 놓은 필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법인정관변경 절차는 끝이 납니다.
정관을 준비할 때에도 전문가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전문가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정관은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대표님의 사업 추구 방향을 생각하시어 정관을 작성,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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