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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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특징과 설립 자격은
특수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특수법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아무나 설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특수법인의 경우 자격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자격뿐만 아니라 설립 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법인도 그 중 하나이며 그 외에 중개법인, 건설업법인 등의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설립하는 법인 중 농업법인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적어보려 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을 농업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설립되는 형태에 따라서 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 등의 자격증명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수한 부분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으로만 설립이 가능한 법인입니다. 소규모 인원으로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농업인 5명은 영농조합법인을 유지하는데에 필수적인 요건이라서, 법인을 운영하는 중간에 농업인 1명인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부족한 인원을 채워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큰 차이점은 위와 같으며, 운영되는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법인의 목적을 살펴볼게요.
농업법인을 문제 없이 경영하고자 하신다면 꼭 정해진 목적으로만 운영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목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경업
2.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4. 영농업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5.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6. 농산물 구매 및 비축 사업
7.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8.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농업인은 아래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비농업이나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자
2.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인 12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5.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위 내용을 참고 해서 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짚어봐야 할 부분을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자본금을 출자하는 주주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주주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임원으로 들어가는 이사나 감사는 비농업인도 가능하지만 주주는 무조건 농업이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이상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농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이 없어서 1억이 아닌 그 이하 비용으로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중 하나는 국가지원금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함인데, 이때 자본금 1억이 넘지 않는 농업법인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억 이상으로 설정하여 운영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법인에 대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농업법인은 특수법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립을 원하는 인기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자 국가에서는 농업법인 설립을 꽤나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소에서 심사할 때에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법인 설립 시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농업법인, 중개법인 등 특수법인 설립을 전문 대행합니다.절차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최소한의 준비를 해주시면 나머지 등기 절차는 테헤란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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