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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복수 하려다가 되려 형사 처벌? 스토킹 처벌법 조심하세요
층간 소음 복수 하려다가 되려 형사 처벌? 스토킹 처벌법 조심하세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입니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일상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때로는 분노가 극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참다 못해 복수를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우퍼 스피커로 소음을 역으로 전달하거나, 벽보를 붙여 이웃에게 항의하는 방법,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식은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에서는 이번 글을 통해 층간 소음 복수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과 및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층간 소음 복수, 우퍼 스피커 쓰면 처벌은?
층간 소음을 참다 못해 대처법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여 윗집에 소음을 되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언대로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 소음으로 복수를 한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40대 부부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귀신 소리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부는 윗집의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복수를 목적으로 스피커 앰프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하여 10회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피커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복 소음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아랫집을 시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층간 소음 복수, 찾아가거나 엘리베이터에 벽보 붙이면 처벌은?
그렇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상대방 집을 직접 찾아가거나 엘리베이터에 벽보를 붙여 저격글을 게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가서 다투다가 신체 전체가 타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의 없이 손이나 발, 얼굴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거주자의 평온이 해쳐졌다면 주거 침입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러서 계속해서 소리를 만들었다면 이러한 행위도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너무나 힘들어서 몇 동 몇 호라는 말을 넣은 벽보를 엘리베이터나 공동 현관문에 붙여 모두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는 명예 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3. 층간 소음 복수 처벌 위기라면, 대처 방법은?
이렇게 층간 소음 자체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지만 이에 대한 보복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층간 소음 복수를 시도하여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것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큰 무리 없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에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처벌 수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 고소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합의를 잘 하는 것이야 말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감정적으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층간 소음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이지만, 복수를 하겠다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퍼 스피커 사용, 벽보 부착, 몸싸움 등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보복을 하다가 고소를 당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배너를 통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상황을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고, 합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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