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Sugeum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유)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 · 인천지방법원 재판연구원
- ·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학력
-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졸업
주요업무사례
- · K대학 전임교수 채용 관련 뇌물 사건 관여
- · J여고 시험지 유출 관련 업무방해 사건 관여
- · H사 인공유방 관련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관여
- · 버닝썬 관련 (주)K사 전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관련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 · A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무죄
- · K대학 축구부 감독 김영란법 위반 사건 무죄
- · 3년 가량 불법도박공간 개설 및 운영한 사건 수사 대응 및 기소유예 처분
- · 1년 간, 보이스피싱 중간책 역할로 사기방조죄 실형 가능성이 다분했으나 벌금형으로 낮춘 사례
- · 10년 가량 경리직으로 회사의 비품 및 자금 횡령 사건 수사 대응 및 기소유예 처분
- · 배임수재죄 사건 1심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뒤바꾼 사례
- · 정서적아동학대로 인해 교사 자격 박탈될 위기의 사례, 수사 대응 및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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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기 전 준비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되도록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은 예상하실 것입니다.
상담이 진행될 경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변론 전략을 세운 다든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을지 등을 분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혐의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잘못이 없어 혐의에 대하여 부정만 하고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건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당혹스럽기만 할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 대응으로 판단하면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의뢰인이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추어주고 그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주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 했던 일에 휘말려 위기에 처하셨다면 테헤란의 법적 조력을 얻어 바람직한 판결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분쟁 해결을 위해선 민사 소송이 답인가요?
꼭 민사 소송만이 해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이절차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소송에 시간,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절차가 아닌 소송을 바로 준비하셔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보전처분과 같이 여러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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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언제 뿌듯함을 느끼나요?
의뢰 주시는 분들 중에서 억울한 혐의에 연루된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맡으면 어떻게든 의뢰인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데 그 때 승리라는 결과물을 얻어드리게 되었을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저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하려 노력하고 사건에 충실히 임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나갈 때마다 뿌듯함을 가득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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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3280만원 전액 인용
용역대금청구소송
용역대금 받지 못해 회사 운영에 큰 피해 본 의뢰인, 용역대금청구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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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1000만원 전액 회수
물품대금 지급명령
물품대금 지급각서 작성해주지 않은 거래처, 지급명령 통해 1000만 원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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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바쁜 일정으로 인해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무사히 이사 떠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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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95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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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승소
명도소송
8개월 이상 월세 미납한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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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80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월세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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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200만원 전액 인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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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 성립
제소전화해
상가 세입자와의 분쟁 대비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하여 화해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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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전부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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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기 설정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야 하지만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임차권설정으로 세입자 권리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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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 4,9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 안줄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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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승소
명도소송
반 년 넘게 월세 내지 않던 임차인, 명도소송 통해 내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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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합의 제시 보증금반환소송 취하
보증금반환소송/취하
특별손해 더해 보증금반환소송 청구하자 임대인 합의 제시. 동의 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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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000만원 전액 회수
공사대금 지급명령
에어컨 설치 공사 후 받지 못한 공사대금 20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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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000만원 전액 회수
대여금 지급명령
집안 사정 좋지 않다며 빌려간 100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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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7200만원 전액 인용
대여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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