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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 강간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3가지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최고의 준강간죄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상대와 술을 마시고 같은 마음으로 관계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준강간죄 고소일 때, 그 상실감과 억울함, 일이 잘못되었을 때의 암담함과 두려움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강간죄 처벌은 강간죄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글에서는 준강간과 강간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3가지를 알아보고,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3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간죄란? 강간죄와 공통점과 차이점 3가지
먼저 준강간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볼까요? 준강간에서 '준'은 강간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죄는 형법 299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제297조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모두 강간을 한 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간한 것이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이 수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와 강간죄 공통점 및 차이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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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점 1.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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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 2. 형량,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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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점 1.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이용,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2. 준강간죄 처벌, 강간죄 형량과 동일한 이유?
결국 준강간죄 처벌은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 중에서는 상대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간죄처럼 폭력적이거나 협박을 통해 한 것이 아닌데 강간죄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억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준강간죄 처벌이 강간죄와 동일한 죄질로 보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하였고, 피해자의 상황에서 폭력 혹은 협박이 필요하지 않아도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처벌이라고 해서 강간죄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거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3. 준강간죄 주요 성립 요건 :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준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였어야 합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항거불능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심신상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심리적, 혹은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합니다. 종교적인 신봉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도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준강간죄 혐의받을 때 대처 방법 3가지
그렇다면 준강간죄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아래의 대처 방법 3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1)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세요.
상대가 술에 취했던 것은 맞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변 CCTV 및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장소부터 성관계가 이루어진 동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CCTV와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꼼꼼히 확인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점에서 계산된 주문 내역과 고소인의 평소 음주량을 비교하여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준강간죄 변호사와 함께 모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2) 고소인의 주장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분 중에는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단계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 또한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하는 등 성관계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이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이 모순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 대응 방법입니다.
여러 번 번복되는 진술의 허점을 찾아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거나, 두 사람 간의 문자 대화 내용 등, CCTV 속의 제스처나 상황을 들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분 중에는,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불리한 진술입니다. 준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 수사는 고소인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의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진술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준강간죄 변호사와 어떻게 진술할지를 꼼꼼히 대비한 후 경찰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준강간죄 처벌이 강간죄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와 분석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대처 방법 3가지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준강간죄 처벌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시작되므로 매우 중한 죄입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준강간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에는 성범죄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변호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배너에서 원하는 형태로 상담 문의를 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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