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일회성 해피벌룬 흡입으로 인한 처벌 위기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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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해피벌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 메신저를 통해서 해피벌룬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모여 한 번 흡입을 해보게 되지만,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느껴 남은 분량은 모두 버립니다. 하지만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했던 지인들이 해피벌룬 및 타 마약 투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의뢰인 역시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피벌룬이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충전한 것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10여 초 지속됩니다. 또, 일시적 안면근육 마비로 인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웃음가스라고도 불리는데,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해피벌룬을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이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과 첫 흡입 이후 이와 같은 마약 흡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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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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