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호감을 느끼던 여성의 술잔에 몰래 GHB(물뽕)를 탐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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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한 모임의 모임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 모임에 가입하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던 와중 지인으로부터 GHB(물뽕)을 얻게 되어 효과가 궁금해 주말에 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의 술잔에 약물투여를 하게 되었으나 모임의 다른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게 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은 단순 중독을 떠나 의뢰인과 같이 2차 범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쉽게 선처가 내려지지 않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마약을 사용한 경우보다 더욱 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약물투약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이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는 순간까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시도했던 것은 맞으나 결정적으로 미수로 그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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