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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우연히 마약발견하고 마약소지하였다가, 마약소지처벌 조사를 받게 된 사건

2022.05.03

사건의 내용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마약이 담긴 비닐봉투를 습득하여,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몇일이 지난 늦은 밤, 의뢰인A씨는 택시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씨의 지갑에서 작은 봉지가 발견되었고,

 

작은 봉지에 들어있던 가루가 마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결국 A씨는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봉지에 들어있던 가루가 마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마약인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강하게 몰아붙히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직후 수사가 점점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직감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마약 관련 사건에 특화된 2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실형 선고를 피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호기심에 마약 봉투를 보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과 사건 진행을 함께 한 의뢰인께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선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온 형사전문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년 경력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년 경력 이상의 검사출신 변호사다수의 형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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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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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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