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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엑스터시투약하다가 적발된 사건

2022.05.0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사업에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었으나 한순간에 사업 실패를 겪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도 많이 떠나가고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신을 보고 우울증과 죄책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베트남 술집에서 만나 친해지게 된 여성 B씨에게 이와 같은 고민을 이야기 하게 되는데,

 

여성 B씨는 은근하게 ”이 알약을 먹으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중독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며 이야기를 하며 ‘파티용 알약’으로 알려져있는 마약 ‘엑스터시’를 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엑스터시투약 알약을 집어삼켜버렸고, 이후 수차례 엑스터시를 더 투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약을 했던 사실이 적발되어 엑스터시투약 했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조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엑스터시투약, 엑스터시투약 적발로 인해 그 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겁이 났고, 만약 구속이라도 된다면 추후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지 두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구속을 피하기위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 해 줄 법률전문가를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수소문 끝에 마약로펌인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엑스터시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A씨는 초범이며 극도의 우울증과 죄책감에 고통받아 왔다는 점,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마약 혐의를 받아 어떤 식으로 사건 방향을 이끌어서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애써 하나를 선택했다고 쳐도 내가 선택한 답이 진정 옳은 길인지 알 방향도 없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주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2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상황을 100%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의 종장까지 밀착 동행하며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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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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