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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조력

2021.05.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평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사이트를 찾아보는 등,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대마초를 1회 정도 흡연하게 되었고

사실이 적발되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를 흡연했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지는 사안입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소량의 대마초 흡연을 하였다는 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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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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