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성형외과 프로포폴 1회 투약 후 중독되어 상습투약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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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회 투약한 이후에 느끼게 된 황홀감 같은 환각 증세에 중독이 되어 지속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프로포폴 투약을 권한 사실이 있었기에 마약 처벌을 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 사건은 초범, 단순한 소지, 호기심으로 사용하였다고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중한 범죄라고 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는 프로포폴 투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강한 중독성을 보였고 이는 재범의 가능성과 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마약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는 A가 지속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하며 중독성을 보였지만 혐의를 받은 이후에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마약 알선을 한 행위가 있지만 친구들에게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여 투약하였는에 관한 내용을 밝힌 바 없고, A의 추천에 응한 사람이 없어 더이상의 마약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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