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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성분이 담긴 성적 흥분제 구입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2021.04.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해외 사이트에서 성적 흥분제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은 신종마약인 것으로 밝혀졌고,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이 되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으로 이를 매매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물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깊에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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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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