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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의료용 마약을 판매한 의뢰인 마약 매매 혐의 조력

2021.02.2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7개월 전에 우울증을 겪어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중, 

암암리에 의료용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돈벌이를 하려는 목적으로 마약사이트에 약을 올렸고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마약을 판매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오년 이상의 법정실형 혹은 오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는 점,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각서를 쓰는 점,

마약을 구입한 자에게 자수를 요청하고, 돈을 되돌 려 준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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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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