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의료용 마약을 판매한 의뢰인 마약 매매 혐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7개월 전에 우울증을 겪어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중,
암암리에 의료용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돈벌이를 하려는 목적으로 마약사이트에 약을 올렸고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마약을 판매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오년 이상의 법정실형 혹은 오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는 점,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각서를 쓰는 점,
마약을 구입한 자에게 자수를 요청하고, 돈을 되돌 려 준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 GHB(물뽕) 2병 구매 기소유예 받아내다 ' 사례 바로가기.
▶ '마약매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 ' 향정신성 마약투약으로 인한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극복' 사례 바로가기.
▶ '마약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