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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불법으로 마약 재배를 한 의뢰인 조력

2021.02.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아는 지인을 통해

양귀비를 약용 목적으로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다른 이웃에게 들려왔고, 

경찰의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 재배 혐의를 받아

법률 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 재배하는 경우에는

오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사안이며,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마약재배만이 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재배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점,

마약매매가 아닌 오직 약용으로만 이용할 목적으로

마약 재배를 한 점, 마약 범죄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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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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