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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의 제안으로 SNS 등에 필로폰을 판매한 사건

2021.01.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중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고액의 구매 대금에 의뢰인은 판매에 가담하게 되었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아 대금을 받은 뒤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체포가 되었고, 

필로폰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필로폰을 판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전과 유무 등

종합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을 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실제 판매량이 적다는 점,

의뢰인이 필로폰을 직접 밀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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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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